음주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과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종합해 상해가 있었는지 살피고, 운전자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은 점과 운전자가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 별도의 사고 후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경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했는지, 사고 충격과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