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에서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사망 결과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기본으로 보되, 최근 6년간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고 직전 사고 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사고를 낸 점을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 및 유족과의 합의와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피해자 과실만으로는 반복된 동종 전력, 단기간 내 재사고 및 사망 결과를 넘어 형을 더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의 합의 사실,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 과거 동종 처벌과 최근 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