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건에서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반복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과의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추가 감형이나 항소심의 형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과 함께 사망 결과의 중대성,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동종 처벌 횟수 및 직전 사고와의 시간 간격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피해자 측 과실과 함께 1심 형을 정할 때 실제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피해자 과실은 이미 반영됐으며, 반복된 동종 처벌과 한 달도 안 된 기간 내 재사고가 있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의 합의 사실 및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동종 전력과 최근 사고 경위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