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변경 택시와 충돌한 오토바이의 과속 입증
핵심 답변
오토바이가 시속 107.5km로 과속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 과속만으로 택시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고, 형량을 정할 때 일부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오토바이의 속도뿐 아니라 택시가 청색 실선을 넘고, 방향지시등과 후방 확인 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사실을 함께 봅니다. 과속이 택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끊을 정도로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 운행인지가 중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시속 107.5km라는 과속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 과실과 형량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책임을 면하려면 과속이 차선 변경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을 정도여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시속 107.5km의 과속 때문에 택시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속만으로 실선 침범과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책임을 없애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인정된 주행속도와 함께 실선 침범 여부,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 후방 확인 여부, 차선 변경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