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 실선을 넘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책임
핵심 답변
택시 운전자의 차선 변경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오토바이가 과속했더라도 청색 실선을 넘어 갑자기 변경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차선 변경 금지선 침범,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후방 확인 여부, 변경의 갑작스러움과 사고 발생의 연결 관계를 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도 차선 변경 위반이 직접 원인이면 형사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청색 실선 침범, 방향지시등 미점등, 후방 미확인,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 함께 인정되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오토바이의 과속만으로 택시 운전자의 차선 변경 책임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끊어진다는 주장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의 종류와 침범 여부,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 후방 확인 여부, 차선 변경 시점과 충돌 과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