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를 일으킨 택시 차선 변경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의 중상해와 차선 변경 위반이 불리하게, 피해자의 과속과 공탁·보상금 지급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실선 침범 등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하반신 마비 등 피해 결과, 피해자 과실, 공탁과 보상금 지급 같은 피해회복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과속, 항소심 중 2,500만 원 공탁, 공제조합의 상당한 보상금 지급이 형량을 줄이는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과속은 무죄나 책임 면제 사유로는 부족했고, 형량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일부 반영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 변경 경위와 피해 정도에 관한 자료, 피해자의 과속 사실, 공탁 내역과 공제조합 보상금 지급 내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