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 집행유예 전력 후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과거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반성과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처벌의 반복과 집행유예 후 재범 여부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신호위반 및 사고 발생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벌금형 5회와 음주측정 거부 집행유예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30%, 약 1km 운전 및 신호위반 사고가 재범성과 위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 매도, 교통안전교육 이수, 가족·지인의 탄원만으로는 반복된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후 재범의 중대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측정 거부 처벌 내역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