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실형과 형량 가중을 막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을 참작하면서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 거부 집행유예 후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신호위반 사고의 위험성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범행 인정 및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에 차량 매도, 교통안전교육 이수, 가족·지인의 탄원이 더해졌지만 반복된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후 재범의 중대성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자료와 범행 인정·반성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의 불리함을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