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5중 추돌로 8명이 다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고속도로 5중 추돌로 8명이 다친 경우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이 선고된 사례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
전방주시 소홀이라는 하나의 과실 운전으로 8명의 상해와 차량 4대의 파손이 발생한 점을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여러 피해 결과는 별개로 누적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가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연속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상상적 경합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금고 3년에서 항소심 금고 2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감경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하나의 운전행위로 연속 추돌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사고 경위 자료와 피해 회복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