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직후 음주·무면허 재범의 처벌 기준
핵심 답변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되고 집행유예 선고 3일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실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됐으며,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의 반복성, 집행유예 직후 재범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무면허 여부,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정황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73%, 약 1km의 운전 거리, 무면허 상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선고 시점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동생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한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 일부 범행에 대한 자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는 사정은 집행유예 직후 재범과 반복된 음주운전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결과, 운전 거리, 면허 상태,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과 직전 판결 선고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