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어 2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선고 후 불과 3일 만의 재범, 무면허 운전,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한 인적사항 도용과 서명 위조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선고 3일 뒤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에서 약 1km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형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 반성, 일부 사안에 대한 자수와 비교적 높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반복된 재범과 법질서 경시 태도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처벌 내역과 집행유예 선고일, 재범일,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상태 및 자수·자백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