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추돌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범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교차로 추돌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범 음주운전은 징역형 대상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높은 수치, 교차로 추돌로 2명이 다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10년 내 재범 여부를 함께 보아 엄중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후 합의와 선처 탄원, 4개월 이상의 구금도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 탄원을 받은 사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4개월 이상 구금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감형에 유리한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반성 태도가 부족했다고 명확히 판단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담긴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