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9% 재범 사고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이었지만, 합의 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차로 추돌, 피해자 2명의 상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실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합의와 선처 탄원, 4개월 이상의 구금은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제출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선처 탄원이 결정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했고, 4개월 이상 구금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실형을 줄일 양형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 밖의 부족한 자료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