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 인명사고에서 사후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음주 재범 인명사고에서 항소심의 피해자 합의와 선처 탄원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고농도 음주, 재범, 2명의 상해라는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선처 의사, 4개월 이상의 구금이라는 유리한 사정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중요하게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1심 이후 새로 생긴 양형사유였기 때문에 형을 다시 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감형 사유가 부족했습니다. 공탁을 했거나 그 효력이 판단됐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체결한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사가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