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음주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음주운전 부분에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차량을 충돌했고, 동종 전력과 실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이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수치와 사고 발생뿐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 과거 실형 전력, 재범 여부를 함께 보아 실형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문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된 동종 범죄와 실형 전력의 무게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문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고, 기존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범행 인정 및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범 및 실형 전력이 강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