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 사고 합의·공탁의 감형 영향
핵심 답변
오토바이 음주 사고에서 합의와 공탁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낮출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공탁했는지를 동종 전력·실형 전력 및 재범 사실과 함께 비교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경찰관들을 위한 공탁과 주점 피해 금액 변제도 전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반복된 범행 전력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한 반성과 일부 피해 회복만으로는 감형에 부족했고, 기존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동종 재범과 실형 전력이 있다면 합의나 공탁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