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빗길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의 적색신호 위반이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길을 건넌 사실은 신호위반에 따른 일부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의 적색신호 횡단과 함께, 운전자가 야간·우천의 삼거리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길을 건넌 사정이 실제로 일부 과실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 때문에 보행자의 신호위반만으로 운전자 책임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횡단보도 신호 상태와 보행자의 횡단 경위, 사고 당시 운전자의 감속 및 전방·좌우 주시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