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야간 빗길 화물차 사망사고에서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
사망이라는 결과와 운전자의 감속·주시 의무 위반 정도를 불리하게 보고, 피해자의 일부 과실, 초범,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의 합의, 피해회복 및 반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적색신호 횡단, 초범, 종합보험 가입, 유족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한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이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망 결과가 중하고 야간·우천 교차로에서 감속하거나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추가 감형을 구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초범 여부, 보험 가입, 유족과의 합의 및 지급 내역, 반성 태도, 피해자의 신호위반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