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유족 합의가 집행유예에 영향을 주나요?
핵심 답변
유족과의 합의와 피해회복은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사망 결과가 중해 항소심에서 추가 감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와 실제 피해회복 정도를 초범, 보험 가입, 반성, 피해자 과실과 함께 보고, 사망 결과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가 유족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과 함께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유족과 합의했어도 사망이라는 결과와 감속·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중해, 원래 형을 더 낮출 사정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의 합의서와 2,800만 원 지급 내역, 종합보험 가입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