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피해자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등이 반영돼 징역 8개월이 6개월로 줄었지만, 실형 자체는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를 부양가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과 함께 보고,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미성년 자녀 부양 사정 및 차량 처분과 함께 실제 감형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만으로는 음주운전 전력 3회, 집행유예 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98%와 사고 발생을 넘어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