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급정거로 3명이 다친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보복성 급정거로 3명이 다친 경우 특수상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도 부과됐습니다.
판단 기준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적인 위협 운전인지, 그 운전으로 피해자들이 다쳤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블랙박스에 나타난 급정거 방식과 사고 직후 치료 및 진단서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블랙박스 영상은 보복성과 고의성을, 사고 직후 치료와 진단서는 피해자 3명의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복운전이 아니며 상해도 급정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영상, 치료 경과 및 진단서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다른 사고의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정하기 어렵습니다. 급정거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고 직후 치료·진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