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를 피하다 생긴 약 2주 상해가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급정거를 피하다 발생한 사고에서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치료비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급정거 직후 증상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는지, 진단서 내용이 사고 정황과 맞는지, 블랙박스상 급정거와 피해 차량의 긴급한 회피 움직임이 상해를 설명하는지를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받은 병원 치료와 진단서가 상해 발생을 뒷받침했고, 블랙박스에 담긴 급정거와 피해 차량의 급한 방향 전환·정지 장면이 인과관계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급정거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사고 직후 정황, 치료 경과 및 진단서에 어긋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치료 기록과 진단서, 급정거 및 회피 과정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