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를 충격하고 달아난 경우 사고 후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됩니다. 도로에 파편이 남지 않았더라도, 정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다른 차량의 추격과 새로운 교통상 위험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파편이나 통행 방해의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 정차·조치를 했는지와 도주로 인해 다른 운전자의 추격 등 새로운 위험이나 장해가 생겼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볼라드 2개와 보도블록이 파손됐고,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으며, 목격차량이 약 3.7km를 추격하고 렉카 차량도 추격해 새로운 교통상 위험이 생긴 사정이 유죄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파편이 없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주장과 도주 중 새로운 위험을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편이나 직접적인 통행 방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미조치 책임을 피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 및 조치 여부, 시설물 파손 상태, 현장 이탈 경로와 거리, 목격차량 등의 추격 여부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상 위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