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음주와 사고 후 도주가 겹친 경우 처벌 수준
핵심 답변
고농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파손 규모,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 추격으로 생긴 새로운 교통상 위험, 과거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전력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52%, 약 4.5km의 음주운전, 볼라드 2개와 보도블록 파손, 목격차량과 렉카 차량의 추격으로 발생한 위험,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전력이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집행유예를 유지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전력과 이번 도주로 발생한 위험을 고려할 때 기존 집행유예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시설물 파손 내용, 현장 이탈과 추격 과정, 과거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