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3명이 다친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던 원심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 신호위반 후 차량 충돌, 피해자 3명의 상해 발생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고령과 건강 악화 주장은 더 무거운 형을 막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