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신호위반 사고에서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 피해자 3명과 합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그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신호위반, 충돌 경위와 상해 피해 규모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별도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중한 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공탁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자료가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