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에서 3차로로 급히 변경한 사고의 책임
핵심 답변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연속 변경한 차량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지만, 피해 차량에도 1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차량의 책임은 90%로 제한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차선 변경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는지와 피해 차량이 연속적인 차선 변경 움직임을 알아차리고도 전방주시나 방어운전을 소홀히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선 변경 차량이 2차로에 들어간 뒤 불과 1초 만에 다시 3차로로 진입했고 곧 피해 차량의 좌측을 충격한 경위가 주된 과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다만 피해 차량도 이러한 연속적인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10%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차량 측의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 차량의 연속적인 차선 변경을 인지할 수 있어 방어운전으로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 변경 전후의 차량 위치, 2차로 진입 후 3차로로 다시 이동하기까지의 시간, 충돌 지점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차량이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언제 인지할 수 있었고 회피할 여지가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