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긁고 정차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상해가 입증되지 않아 도주치상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차량 손해를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행위는 사고후미조치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는지와 차량 손해 발생 후 즉시 정차해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미한 충격, 사고 4일 뒤 진료, 주관적 통증에 근거한 진단서는 도주치상 부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차량에 긁힌 자국이 생겼는데도 정차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사고후미조치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파편이 없었거나 정체 구간이라 위험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후미조치 성립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의 긁힌 자국 등 손해 자료와 사고 직후 정차·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