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의 상해와 미조치를 입증할 자료
핵심 답변
상해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치료 필요성과 사고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미조치 여부에는 차량 손해와 사고 직후 조치 내용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충격 정도, 진료 시점, 진단의 객관적 근거를 함께 보아 상해를 판단하고, 차량 손해 후 즉시 정차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의 긁힌 자국과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은 사고후미조치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상해 자료는 객관적 검사로 치료 필요성과 사고 관련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4일 뒤 발급되고 객관적 검사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에 근거한 진단서는 법률상 상해를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손해를 확인할 자료, 사고 직후 정차·인적사항 제공 여부를 확인할 자료, 진료 시점과 객관적 검사 결과가 드러나는 의료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