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긁고 현장을 떠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차량을 긁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도주치상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고후미조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상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와 별개로, 차량 손해가 발생한 뒤 즉시 정차·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운전자가 하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사실이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파편이 없었고 정체 구간이라 위험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고후미조치 책임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손해 발생 여부와 사고 직후 정차, 인적사항 제공 등 실제 조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