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뒤 늦게 진료받은 경우 상해 인정
핵심 답변
경미한 접촉사고 후 늦게 진료받은 운전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법률상 상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치료비 인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의 정도, 진료까지 걸린 기간, 객관적 검사 결과, 사고와 증상 사이의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서행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이고 충격이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고 4일 뒤 진료받았다는 사정이 상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상해를 인정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객관적 검사 없이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근거한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료 시점과 객관적 검사 결과, 치료 필요성 및 사고와 증상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의료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