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히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괴를 발생시킨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의 상해나 차량 손괴가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차량도 손괴됐으며,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이 실제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치료 내용, 차량 손괴 내역, 사고 직후 구호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