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실제 선고 결과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게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됐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 실형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1%,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불리한 사정과 합의·처벌불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상해, 약 4개월의 수감 생활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상해, 약 4개월간의 수감 생활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상해와 치료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구금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