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도주치상 합의로 집행유예된 경우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 도주치상 운전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주요 사정이 됐지만,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상해가 얼마나 중한지를 음주 수치·무면허·도주·처벌 전력과 함께 비교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이루어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여기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약 4개월간 수감된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자료, 피해 회복 내용, 상해 및 치료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