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로 알고 떠난 사고, 뺑소니와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고후미조치는 인정됐습니다. 사람이 타서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웠던 반면, 사고로 생긴 차량 파편을 그대로 두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를 봅니다. 미조치는 사고로 생긴 파편 등 교통 방해물을 치우지 않고 떠났는지를 따집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휴일 임시주차장으로 쓰이던 장소, 꺼진 시동, 짙은 선팅은 주차된 빈 차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현장에 남은 차량 파편은 미조치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주차된 차로 오인할 만한 정황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는 인식과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차량 내부를 볼 수 있었는지, 시동 상태와 주차 형태가 어땠는지, 현장에 파편이나 교통 방해물이 남았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