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는 무죄이고 미조치만 인정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차량을 긁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사고후미조치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 여부는 피해자가 다쳤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로, 미조치 여부는 사고 파편 등 교통 방해물을 치우지 않았는지로 나뉘어 판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주차된 빈 차로 오인할 만한 장소·차량 상태는 뺑소니 무죄에 영향을 줬고, 현장에 방치된 차량 파편은 미조치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람이 타고 있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도주치상죄는 무죄가 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상해 인식 가능성과 현장 파편 방치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