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차량 운전자의 목 부상과 뺑소니상 상해 인정
핵심 답변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상은 있었지만, 가해 운전자가 상해 발생을 인식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 인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부상이 있었는지와 가해 운전자가 사람의 탑승 및 상해를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봅니다. 뺑소니 성립에는 실제 상해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휴일 임시주차장, 꺼진 시동, 짙은 선팅 때문에 운전자가 사람이 타고 있어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치료비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인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차 차량 운전자의 목 부상과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추가 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