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째인 경우 실형 여부
핵심 답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83%, 약 7km의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4회 및 교통사고 사망 전력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장기간 재범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어 집행유예에 도움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만으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상쇄해 1심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발생 시기와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 음주운전 사실 인정과 반성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