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3%·7km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최종 처벌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었으며,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약 7km 운전, 음주운전 전력 4회는 실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반면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죄가 없었던 점을 함께 살펴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83%와 반복된 처벌 전력은 엄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장기간 재범이 없었음을 전제로 감형에 실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특별한 감경사유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반성만으로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과거 동종 전력의 횟수·시기, 장기간 재범이 없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