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처벌 후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약 1.5km를 운전한 사실뿐 아니라, 여러 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과의 누적, 반복 위반에 따른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 과거 선처 후 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21년 음주운전 벌금 1,500만 원 전력과 그 밖의 6차례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과거 중상해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징역 8개월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감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복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재범 위험성이 실제로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