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처벌 후 7개월 만에 재범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 3회 처벌 후 7개월 만에 재범하고 장거리 운전까지 한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없어 그 처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횟수, 마지막 처벌 후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를 함께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와 반성은 유리했지만, 3차례 처벌 후 7개월 만에 화물차로 약 87km를 운전한 사정이 더 중대하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 마지막 처벌일, 이번 운전 거리 약 87km가 확인되어 상습성과 단기간 재범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혈중알코올농도 0.050%, 가족·지인의 탄원서는 실형을 감경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과 시기,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