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변경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무면허로 급차선 변경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다쳤는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이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