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무면허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한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반성과 비교적 가벼운 상해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한 점과 유사 교통범죄 전력이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 유무 같은 유리한 사정과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한 행위의 중대성, 동종·유사 전력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감형되려면 이러한 사정이 도주와 유사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정도여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피해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고 과거 유사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구호조치와 현장 이탈 경위, 과거 유사 교통범죄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