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선에서 조금 벗어나 충돌한 보행자 사고
핵심 답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건너던 과정이었다면 충돌 위치가 선에서 약간 벗어났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충돌 순간의 지점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던 중이었는지와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 보행자를 확인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횡단보도 근처 혈흔, 사고 직후 현장 상황, 일관된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건너던 중이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약 5m 떨어졌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는 주장은 다른 증거와 모순돼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이동 경로, 횡단보도와 충돌 지점의 관계, 사고 직후 피해자 위치, 목격자 진술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