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14세 보행자에게 약 12주 상해를 입힌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벌금이 선고된 사례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건너던 중이었고,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 보행자를 확인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피해자가 상완골·골반 골절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흔, 사고 직후 현장 상황, 일관된 목격자 진술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단횡단이었다거나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약 5m 떨어졌다는 주장은 다른 증거와 모순돼 처벌을 피할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다른 사고의 구체적인 처벌 수준을 판단하려면 보행자 이동 경로, 운전자의 확인 여부,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