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좌회전한 경우 신호위반 여부
핵심 답변
두 운전자 모두 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황색 신호에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했는지, 전방주시 의무를 지켰는지, 신호위반과 충돌·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차량이 모두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했고 충돌로 5명이 다친 사실이 책임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신호위반 책임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황색 신호가 켜진 시점, 차량이 정지선이나 교차로에 진입한 시점, 진행 방향, 충돌과 부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