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불에 교차로를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면 문제되는지
핵심 답변
황색불에 그대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황색 등화에서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므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했는지와 그 위반이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직진 택시와 좌회전 차량이 모두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사실과 이후 충돌·부상이 발생한 사정이 유죄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대 차량도 황색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황색 신호 위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시점과 차량의 정지선·교차로 진입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