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후 수년간 치료한 디스크 손해의 청구 기간
핵심 답변
후유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2017년 9월 진단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2022년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일만이 아니라 당시 몰랐던 후유증을 진단받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장기간 치료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늦춰지지는 않으며, 시효 중단이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17년 9월 추간판 관련 진단 기록이 손해를 안 시점을 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시효 중단·포기가 인정될 사정이 있었다면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2019년에야 손해를 명확히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보험사의 민원 회신과 서류 안내도 시효 중단이나 채무 승인으로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후유증의 최초 진단일과 내용을 확인할 진료기록, 청구·소송 시점, 보험사가 채무를 명확히 인정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