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음주 사고 후 도주하고 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음주 사고 후 도주하고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4차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점, 정차 중인 택시를 충돌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모두 거부한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사정보다 반복된 동종 전력과 범행 경위를 더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4차례 확인되고 이번 범행까지 반복된 상황에서는 실형을 감경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음주운전·측정 거부 처벌 전력, 운전면허 유무,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 사고 후 조치와 현장 이탈 경위, 음주측정 요구 횟수와 거부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