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하면 실형을 정하는 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음주운전 사례에서는 징역 1년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면허 취소 경위, 재범까지의 기간, 수사 중 추가 범행인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음주운전 전력을 함께 봅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다만 실형을 피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합의만으로는 면허 취소 2개월 뒤 수사 중 다시 한 무면허 음주운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 취소 시점과 이후 운전 경위, 범행 인정 및 반성 자료,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